용역개요

 

1. 용역의 목적

일반 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절차 없이 바로 매수신청이 가능 하나 도로, 구거, 하천 등은 행정재산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폐지를 하여야 함. 현장조사 및 측량 이후 해당 인허가기관의 협의를 통해 용도폐지를 진행하고 이후 행정기관에 매수신청 대행업무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 

2. 관계법령

• 국유재산법 시행령

• 공유재산 관리조례

 

3. 용역의 범위 

 ⑴ 국공유지 용도폐지업무

    -  국공유지 용도폐지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등 기본자료 작성
    -  국공유지 사용계획서 작성
    -  국공유지 매수 사유서 작성
    -  현황측량, 분할측량 지원업무(측량: 대한지적공사 / 측량수수료 발주처 부담)
    -  국공유지 용도폐지 관련 대관업무(구리시청 건설과) 

 ⑵ 국공유지 매입

    -  국공유지 공부의 조사 및 확인
    -  사용허가 신청에 에 관련된 업무
    -  관리청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업무
    -  매수신청에 관련된 대관 업무 일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