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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계약내용의 변경(공기연장 등)

"국가계약법"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

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.

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

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
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,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

(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)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은 물론,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.

용역 개요 

 

1. 용역의 범위

 

  • 공기연장 비용 산정 : 계약현황, 공기연장 내용, 관련규정 분석, 추가비용 산정

  • 청구 관련 전략 수립 : 수용전망 분석, 청구 시기와 방법, 발주처 대응전략 수립

  • 협의 및 소송 자문 : 협의대응, 사례&판례 제시, 소송진행 자문

 

2. 용역 수행방법

 

  • 자료의 수집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추가비용 산정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용역 수행기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용역 수행절차

 ① 계약현황 파악 및   관련자료 검토

 ② 공기연장내용 및 지연 사유 분석

 ③ 관련 규정 및 청구근거 분석

 ④ 공기지연 귀책자 및 청구대상기간 산정

 ⑤ 판례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보상 가능성 검토

 ⑥ 추가비용 산정 기준 및 비용항목 산정 방식 정립

 ⑦ 적정 추가비용 산정

 ⑧ 발주처 설명회 및 협의조정 대응

 ⑨ 승인 ∙ 조정 또는 중재 ∙ 소송

 

4. 주요 용역내용

 

  • 연장관련 기초자료 : 계약 및 공기연장 관련 서류 일체

  • 추가비용 증빙자료 : 관련 현장자료 및 본사 증빙서류

  • 사례 및 판례자료 : 당사 소장 자료 등

  • 청구근거 분석 :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, 관계 법령 등

  • 추가 비용 산정 : 계약규정, 최근 판례

  • 전체용역 수행기간 : 계약~연장 비용 확정시까지

  • 보고서 제출 : 착수지시일로부터 45일간

  • 청구근거의 분석

  • 공기지연사유 분석 및

  • 연장비용 청구기간 산정

  • 적정 추가비용 산정

  • 입찰안내서, 계약문서 등 검토

  • 통지문서 등 연장관련자료 분석

  • 관련법규 및 판례, 사례 분석

  • 공기지연 및 연장내용 분석

  • 공기연장 유형과 특징 분석

  • 공기지연의 귀책자 분석

  • 보상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

  • 연장비용 청구대상기간 산정

  • 추가비용 산정기준과 방법 검토

  • 비용항목의 산정방식 정립

  • 실비관련 증빙자료 등 분석

  • 간접노무비, 경비 산정

  • 유휴 장비비, 가설비 등 산정

  •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

  • 발주처 협의 및 승인업무 

  • 연장관련 각종 문서작성 업무등 대관업무 

  • 발주처 검토 대비 대응논리  사전 준비

  • 승인사례 및 소송, 중재 판례 제공

  • 외부기관 검토 의뢰시 적극적 역할 수행

  • 협의 결렬시 대응방안 마련

  • 연장전 단계부터 준공까지 대응 전략     자문

  • 준공전 승인여부 사전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

  • 발주처 대응 기술, 법리 검토 및 필요시 의견서 제출

  • 중재 및 소송 대비 입증자료 확보 방안   자문

소송 & 중재시 업무지원 및 역할수행

  • 중재 또는 소송관련 진행 절차, 방법 등 컨설팅

  • 중재, 소송 진행시 변호사 법리적 판단의 기초자료 제공

  • 소송&중재시 소장, 답변서, 준비서류 등 검토 지원

  • 소송&중재시 참고인 등 보조 참여 업무 수행

공기연장비용 산정방안

 

 

1. 관련규정

  •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

  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항

  •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

 

2. 연장비용의 산정범위

 

  • 노무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경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기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산정 사례(안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 청구 시기와 방법

 

  • 관련 규정

        - 일반조건 : 계약기간 연장 신청과 동시 청구

        - 특수조건 : 변경계약 후 30일 이내

        - 대법원판례 :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

 

 

  • 대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연장비용 승인을 위한 전략 수립

      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5. 용역수행 일정표 (보고서 제출 : 착수일로부터 45일)

  • 예규기준(최소한의 실비) : ㉠ 노무량 × 당해 직종의 단가, ㉡ 노무량 × 실지급 임금 (㉠ ㉡ 병행(기준모호))

  • 판례기준(관련성 있고 상당한 범위) : 노무량 × 실지급 임금

  • 예규기준 : ■직접계상경비(지급임차료, 보관비, 가설비, 유휴장비비 등), ■요율계상경비(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, 기타경비(7개항목)

  • 판례기준 : ■직접계상경비(상동 + 7개 항목, 가설비, 유후장비비, 품질, 환경, 안전관리비, 계측비, 제작장 임대료, 하도급 간접비 등)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■요율계상경비(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, 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)

  • 예규기준 & 판례기준 : 공사손해보험료, 보증수수료, 일반관리비, 이윤

사전 단계

협의 단계

소송 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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