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기타 계약내용의 변경(공기연장 등)
"국가계약법"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
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.
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
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,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
(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)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은 물론,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.

용역 개요
1. 용역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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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연장 비용 산정 : 계약현황, 공기연장 내용, 관련규정 분석, 추가비용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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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관련 전략 수립 : 수용전망 분석, 청구 시기와 방법, 발주처 대응전략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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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및 소송 자문 : 협의대응, 사례&판례 제시, 소송진행 자문
2. 용역 수행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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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의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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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비용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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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 수행기간
3. 용역 수행절차
① 계약현황 파악 및 관련자료 검토
② 공기연장내용 및 지연 사유 분석
③ 관련 규정 및 청구근거 분석
④ 공기지연 귀책자 및 청구대상기간 산정
⑤ 판례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보상 가능성 검토
⑥ 추가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항목 산정 방식 정립
⑦ 적정 추가비용 산정
⑧ 발주처 설명회 및 협의조정 대응
⑨ 승인 ∙ 조정 또는 중재 ∙ 소송
4. 주요 용역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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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관련 기초자료 : 계약 및 공기연장 관련 서류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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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비용 증빙자료 : 관련 현장자료 및 본사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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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및 판례자료 : 당사 소장 자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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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근거 분석 :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, 관계 법령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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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비용 산정 : 계약규정, 최근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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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용역 수행기간 : 계약~연장 비용 확정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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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 제출 : 착수지시일로부터 45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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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근거의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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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지연사유 분석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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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비용 청구기간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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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 추가비용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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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안내서, 계약문서 등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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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문서 등 연장관련자료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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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 및 판례, 사례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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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지연 및 연장내용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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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연장 유형과 특징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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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지연의 귀책자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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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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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비용 청구대상기간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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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비용 산정기준과 방법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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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항목의 산정방식 정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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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관련 증빙자료 등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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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노무비, 경비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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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휴 장비비, 가설비 등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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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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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처 협의 및 승인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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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관련 각종 문서작성 업무등 대관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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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처 검토 대비 대응논리 사전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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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사례 및 소송, 중재 판례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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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기관 검토 의뢰시 적극적 역할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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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결렬시 대응방안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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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전 단계부터 준공까지 대응 전략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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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전 승인여부 사전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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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처 대응 기술, 법리 검토 및 필요시 의견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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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 및 소송 대비 입증자료 확보 방안 자문
소송 & 중재시 업무지원 및 역할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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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 또는 소송관련 진행 절차, 방법 등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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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, 소송 진행시 변호사 법리적 판단의 기초자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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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&중재시 소장, 답변서, 준비서류 등 검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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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&중재시 참고인 등 보조 참여 업무 수행
공기연장비용 산정방안
1. 관련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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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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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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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
2. 연장비용의 산정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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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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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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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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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 사례(안)
4. 청구 시기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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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규정
- 일반조건 : 계약기간 연장 신청과 동시 청구
- 특수조건 : 변경계약 후 30일 이내
- 대법원판례 :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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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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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비용 승인을 위한 전략 수립
5. 용역수행 일정표 (보고서 제출 : 착수일로부터 45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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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기준(최소한의 실비) : ㉠ 노무량 × 당해 직종의 단가, ㉡ 노무량 × 실지급 임금 (㉠ ㉡ 병행(기준모호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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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기준(관련성 있고 상당한 범위) : 노무량 × 실지급 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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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기준 : ■직접계상경비(지급임차료, 보관비, 가설비, 유휴장비비 등), ■요율계상경비(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, 기타경비(7개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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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기준 : ■직접계상경비(상동 + 7개 항목, 가설비, 유후장비비, 품질, 환경, 안전관리비, 계측비, 제작장 임대료, 하도급 간접비 등),
■요율계상경비(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, 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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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기준 & 판례기준 : 공사손해보험료, 보증수수료, 일반관리비, 이윤



사전 단계
협의 단계
소송 단계
